"광주시교육청,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들에 대해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8~2020년 공익법인지도·점검 세부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은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은 공익법인들이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익법인의 지도·점검 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