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동의서 확보 난항 우려

부산 선출직 공무원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비리 조사가 6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동의서 제출 등에 대한 강제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여·야·정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부산시청에서 간사 회의를 열어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모임에 참석한 여·야·정 간사는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 박상현 영산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국민의힘 추천)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이다.

조사 범위는 2010년 이후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LCT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위원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공무원 4명을 지원해 조사 실무를 담당한다.

여·야·정 간사는 6개월간 비리 조사를 벌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조사 동의서를 받는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직 외에 전직 선출직이나 가족, 친인척이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간사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조사 대상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지난 선거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