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가'에서 '농민 개인'으로…경기도와 절반씩 분담

경기 양평군의회는 윤순옥(국민의힘) 의원 등 군의원 6명이 낸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주 이어 양평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지급 추진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를,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각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군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연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과 비교해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줄어들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발의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여주시는 양평군과 같은 내용으로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여주시는 2019년 11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 지난해 8천816개 농가에 60만원씩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