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77ｍ 추락해 숨진 작업자…"사고 예견 어려워" 지시자 무죄

검찰 "안전설비 없이 작업 지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법원, 현장서 재현 실험 끝에 "작업자 조작 실수 추정" 판단

공원묘원 안에서 트럭 추락사고로 작업자가 숨졌다면 공원묘원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검찰은 아무런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공원묘원 대표를 법정에 세웠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0일 오전 공원묘원 대표 A(59)씨는 B(51)씨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묘지들이 있는 작업장에서 석물유지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B씨 등이 작업을 위해 차량을 세운 곳은 경사도 20도 안팎의 가파른 경사로였고, 경사로의 아래쪽 끝은 낭떠러지 계곡으로 연결된 도로였다.

동료들과 잠시 휴식을 취한 B씨는 경사로 아래쪽을 향한 상태로 정차된 1t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고, 그의 동료가 고임목을 제거하려는 순간 트럭은 약 77ｍ를 굴러 내려가 계곡으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검찰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 고정 장비를 갖추고, 계곡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아래쪽 끝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와 공원묘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 4월 8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 판사는 단독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나서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재판부는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을 이용해 후진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조수석 앞바퀴에 고임목 설치 후 정차한 상태에서 출차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당시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을 후진했을 때는 고임목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 중립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면 차량이 고임목을 넘어 앞으로 진행했고, 다른 차량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 판사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정상적인 주정차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고임목 1개만을 설치한 때도 차량 미끄럼방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핸들 조향이 가능했고, 사건 차량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차량 시동이 꺼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B씨의 차량 조작 실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A씨가 약 40년간 공원묘원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없고, 운전자의 이례적인 운전 조작 과실로 인한 추락까지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장비와 시설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