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론에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 더 중요"(종합)

전직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
"기본소득 지상 명제 아냐, 국민적 합의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전 대표 등 당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5·18 행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반성이나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비 지원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폄훼하고 차별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으로 보인다.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5·18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5·18 묘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평화 인권 연대의 꿈 대동 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앞서 광주 동구청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가한 광주 5개 지자체장과 면담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 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명 등 대권주자들 광주 총출동…윤석열도 광주 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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