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 "기본소득 지상 명제 아냐, 국민적 합의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전 대표 등 당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5·18 행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반성이나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비 지원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폄훼하고 차별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으로 보인다.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5·18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5·18 묘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평화 인권 연대의 꿈 대동 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앞서 광주 동구청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가한 광주 5개 지자체장과 면담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상명제는 아니다.
제가 확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논쟁도 하고 공통 과제도 만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신하면 더 확대하고 규모도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집행해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명 등 대권주자들 광주 총출동…윤석열도 광주 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때 선고가 나온다면 탄핵 96~97일 만이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서 헌재가 18일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4월까지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선고가 만약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로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지역 동반 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 지역 청정 샘터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제주개발공사는 국내 대표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 라벨에도 공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하고, 공사가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공익연계마케팅(CRM·Cause-Related Marketing)의 일환이다.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 지역 맞춤형 기획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피플러스(Happy+) 사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관의 수는 152개, 대상자는 1만2111명에 달한다.사업 분야도 폭넓고 다양한 편이다. 공사는 지난 1월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사업’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복지 서비스 △예방적 복지 모델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분야가 골고루 포함됐다.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에만 173t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탄소 감축은 물론 페트병 매각을 통한
서울대학교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울대는 이날부터 6월 20일까지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상생버스는 공과대학(38동), 행정관 앞, 정문 등에서 탑승 가능하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시촌 청년주택 앞까지 운행한다. 서울대에서 11시40분에 출발해 점심을 먹고 고시촌에서 12시50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보직교수단, 정태호 국회의원 등 총 30여명이 상생버스 사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이번 상생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