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다음 주 착수

최근 3년간 집행 명세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일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연구·학생 지도비(학생 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교육대를 포함해 38개 전체 국립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급한 학생 지도비 전 영역에 대해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주 권익위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 차원이다.

권익위는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1천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나 표본 조사 결과 학생 상담·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대학은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해 교직원 모두에게 1인당 500만원씩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특별 감사에서 멘토링·학생 안전 지도 등 허위 실적 기재 여부와 활동 시간의 출장·복무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특별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