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 위촉 놓고 여진 계속…올해 심의도 난항 예상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중 1명 교체 요구…"정부 임의로 선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위원 위촉을 완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지난 11일 제12대 위원 명단을 발표한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제12대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은 5명, 민주노총 추천은 4명이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민주노총보다 1명 많은 기존 구도를 유지한 것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5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번 위촉을 앞두고 노동부에 5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기존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1명의 임기가 남아 있어 나머지 8명이 교체 대상인 상황에서 한국노총 추천 위원을 5명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결국 노동부는 기존 구도를 그대로 둠으로써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줬고 민주노총도 이에 대해 공개적인 항의는 자제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 가운데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 중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을 제외한 4명이 위촉됐는데 노동부가 그를 임의로 뺐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5명 중 누구를 뺄지를 놓고 민주노총과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순서상 민주일반연맹 간부가 이번에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위원 1명의 위촉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근로자위원 배정 외에도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결과에 대한 불만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린 것을 주도한 공익위원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들은 유임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불만을 표출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12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