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 보유세 전면 도입하나…'부동산세 개혁' 회의 개최

중국 전문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정책기조 실천하는 차원"
재정부·세무국·전인대·지방정부 등 참여…전면 도입 논의 10년 넘게 공전

중국이 당국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일각에서 주택 보유세 전면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재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예산위원회,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고위 책임자들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모여 부동산세 개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일부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좌담회 개최를 계기로 주택 보유세인 '방산세'(房産稅) 전면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장이췬(張依群) 중국 재정학회 예산위원회 부주임은 상하이증권보에 "경제 회복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미리 시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회의의 개최 목적이 있다"며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실천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집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전혀 없어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집을 아무리 가져도 세제상으로 전혀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중국 매체에서는 투자 차원에서 수십채, 많게는 수백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의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중국에서 주택 보유세 도입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아직 전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지난 2011년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이곳에서도 실제 적용되는 이들은 극소수에 그친다.

상하이시의 경우 1주택자는 방산세를 내지 않는다.

또 2주택자도 가족 1인당 60㎡까지는 방산세 면제 대상이다.

2인 가족이 두 번째 주택을 사도 면적이 120㎡ 이하면 방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주택자가 방산세를 내게 되더라도 실질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명목 세율은 연간 0.4∼0.6%이지만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서울, 도쿄와 유사하거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다.

아직은 한국, 일본보다 낮은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반 중국인,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이 자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내수 확대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보고 주택 가격 안정 의지를 수시로 피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의 영향으로 중국 주택 가격은 지속해 오로는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