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목소리 첫 등장

자영업자 출신 이동주 의원 제기
윤석열에는 "자영업 한 수 가르쳐주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자신의 SNS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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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거론하며 “코로나19 확산 뒤 민간소비 증가율이 IMF 이후 가장 최대치(-7%)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부진은 내수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민간 소비산업 간의 경제성장률 편차를 크게 벌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 간 경기 양극화는 코로나 특수업종과 코로나 피해업종을 출현시켰다”며 “바이오, IT 분야는 호황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대면형 서비스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단의 민간소비 부양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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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KDI 조사에 의하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26~35%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4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약 4조원 가량의 추가소비가 증가했고 사업체 소득이 증대되면서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승수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지난해와 같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명목으로 전국민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지급했다. 총 지급 규모는 14조235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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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이 의원은 인천 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출신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자영업 대책을 논의했다는 기사에 대해 "벼락치기로 수박 겉핥기식 공부가 최악, 안하느니만 못한 공부. 대선준비를 떠나 자영업문제는 제가 제대로 한 수 가르쳐드릴수 있음"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