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여성정책연구원, 10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 개최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정춘숙·권인숙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을 주제로 제12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는 의료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미리 공개된 포럼 개최 계획에 따르면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국제사회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에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면서 "건강과 평등에 관한 권리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동식 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본부장은 "입법공백의 지속은 여성의 임신 중단에도 안전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임신중단 관련 보건의료체계 재정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진행되며 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