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제주·공주·태안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제주도, 충청남도, 충남 태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등을 구축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화사업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에는 시설 구축비 11억원과 운영비 7억5000만원 등 1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경북 안동시, 광주 광산구가 특화사업장 지자체로 선정됐다.
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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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4월 공포했다.우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통합했다.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을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할 수 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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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1~3차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다.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4·7 보궐선거 승리만 염두에 둔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 지 나흘째인 1일, 지급 기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업종으로 나눠 지난달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400만~500만원을 주지만,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든 곳만 300만원을 지급한다.서울 서교동에서 5년째 일본식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손님이 적었던 탓에 오히려 지난해 매출이 더 많이 나와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며 “영업제한을 받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2019년 6월 가게 문을 열어서 2019년 매출 자체가 적은데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 업주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볼링장은 시설 면적이 넓어 임차료만 한 달에 1500만~2000만원인데, 일시 지원금 500만원은 도움이 안 된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가 아니라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건 2021년인데, 왜 2019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느냐”며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오후 9시부터 마감까지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다”며 “지원금보다 영업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영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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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론'까지…중기부 세종시 이전 놓고 '갈등 폭발'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대전과 세종 간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 이전 관련 공청회에선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갔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수십 명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체 시위를 벌였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기부를 2021년 8월까지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신청한 대전과 세종 시민 각각 30명이 방청했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던 12개 부처가 세종으로 이미 옮겼고, 중기부는 마지막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 직원 499명이 이주 대상이며,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추산된다.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다른 부처와 협업 업무가 많아 세종에 자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세종에서 대전의 생산가능인구를 곶감 빼먹듯 빼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수정/안대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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