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관건…기획부동산·가짜 영농법인도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의 조사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LH 투기 수사 확대…전·현직 임직원 32명 대상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의 전·현직 임직원 32명과 이들의 친인척·지인 57명 등 모두 89명을 대상으로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직원 15명을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후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목하지 않은 다른 직원 1명이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로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 직원은 개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이는 직원과 친인척·지인 등 6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0여명은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과 그 지인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어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고발, ·진정이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이 조사를 맡은 국회의원은 모두 4명으로 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매입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업체 9곳과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98곳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