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고객 주민번호로 87차례 졸피뎀 처방받은 주부 집유

1년 넘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천203알을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