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하고 정치범 즉각 석방해야" 성명 버기너 특사 "미얀마 군부 탄압 계속…시민 저항의지 커서 국가 운영 멈출 수도" 유엔 특별보고관 "흘라잉 장군, 아세안 정상회의 '선전도구로 악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폭력 중단' 합의를 지지하면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일 AP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로부터 화상 브리핑을 들은 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아세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속히 5개 항목을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또 현 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즉각적인 정치범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 발표 외에 보다 강력한 차원의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버기너 특사는 화상 브리핑에서 아세안이 '폭력 중단'에 합의한 후에도 군부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미얀마는 폭력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기너 특사는 또 "군부의 유혈진압, 체포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의 저항운동이 계속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 지역의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로부터 무기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군부와 저항세력 양측이 최대한 자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은 '자기 방어'를 누가 비난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면서 반군부 저항의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버기너 특사는 이와 함께 아세안 합의 당시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군 리더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은 당분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버기너 특사는 현재 태국에 머물면서 미얀마 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나 군부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선전 도구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흘라잉 장군이 자신의 실체가 아닌 합법적인 지도자로 보이려고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도 있는데 합법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통합정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킨 국민통합정부(NUG)를 지난 16일 구성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 쿠데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759명의 시민이 숨졌고 3천485명이 구금됐다.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폭력 중단'에 합의한 후에도 군경의 총격으로 인한 유혈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