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하려면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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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쿠팡 한국법인이라고 결론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업계에선 창업자가 모두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제정된 총수 지정제도를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됐고, 동일인에는 ㈜쿠팡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Inc를 통해 한국법인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배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봤다. 하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의 국적을 이유로 총수에서 배제한 것은 국내 기업 역차별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고 인정했다.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첫 사례”라며 “이 경우엔 어떻게 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총수 지정 아예 폐지" 힘 실려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효성은 조석래→조현준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쿠팡의 총수가 아니다”고 결론낸 것은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 의장은 대기업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 때 이민 가서 미 국적을 취득했다.공정위는 현행 제도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에겐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모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인 에쓰오일, 한국GM 등이 대표적이다.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하든, ㈜쿠팡으로 하든 규제 대상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공정위가 밝힌 이유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인척 중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가 있다”며 “아마존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을 때 제프 베이조스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참에 낡은 동일인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일인의 개념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1980년대 중반과 지금은 경영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제도를 넘어서는 개인 지배구조를 정부 기관이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낡은 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동일인 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이번 쿠팡 논란을 계기로 현행 동일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확인 및 변경 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와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차·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효성도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이고, 회장으로 취임한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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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3.5조원 네이버 재계순위 41위→27위…셀트리온 21계단 상승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非)대면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네이버·카카오·넷마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재계 순위가 급등했다.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도 주식가치 상승과 매출 증가 등으로 순위가 21계단 뛰어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셀트리온은 매출과 순익이 급증하면서 자산이 지난해 8조8380억원에서 올해 14조85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한 해 만에 재계 순위도 45위에서 24위로 21계단 수직 상승했다.ICT 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네이버는 사업이익 증가와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자산을 지난해 9조4910억원에서 올해 13조5840억원으로 불렸다. 재계 순위는 41위에서 27위로 14계단 상승했다. 게임회사 넥슨(9조5000억원→11조9000억원)과 넷마블(8조3000억원→10조7000억원)도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자산 10조원 벽을 돌파했다.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재계 순위가 8계단, 11계단 상승했다. 반면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OCI(35위→43위) 등은 재계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셀트리온 등 7곳을 신규 지정하고 대우건설을 제외했다. 신규 지정 업체들은 앞으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IS지주 등 8개 회사는 자산 총액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KG가 제외되면서 전체 회사는 작년보다 7개 늘어나게 됐다. 이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2284개보다 328개 늘어난 2612개로 집계됐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SK(23개), 카카오(21개), IMM인베스트먼트·삼천리(15개) 순이었다. 이들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계열사 수가 크게 늘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총액은 지난해 2176조원보다 160조원 증가한 2336조원이었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자산·매출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자산 비중은 2019년 69.7%에서 올해 66.9%로 줄었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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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자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자산 5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쿠팡은 최근 자산총계가 급격히 불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3조1000억원이었지만 회사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 부지의 지가가 급등해 현재 5조8000억원으로 평가 받은데 따른 것이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창업자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 중이다. 쿠팡이 국내 거래소 대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함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은 76.7%까지 늘어난다.법적으로 총수(동일인) 지정 여부가 재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한 규제가 적용돼서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총 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도 바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금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총수 지정 및 규제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대기업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대주주로 있는 S-Oil 등 기존 외국계 대기업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는 동일인 지정반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지분율이 적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김 의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쿠팡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도 받는다"며 "국내 회사 기업집단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들 회사의 차별점은 없다"고 했다.공정위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쿠팡 총수 지정 시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는지 질의하자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집단 판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소유지배구조나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집단마다 매우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사례 외에도 해당 기업집단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 세워야"다만 공정위는 제도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총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총수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총수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쿠팡과 네이버는 IT를 기반으로 겹치는 사업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해진 창업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동일인 지정은 사회 분위기나 기업 내부 상황 등 사안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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