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동맹의 약한 고리' 인식 불식시켜야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직접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이 외교·안보와 산업·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양국 간에는 동아시아 안보,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 백신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동맹 강화다. 지난 몇 년간 한·미 동맹은 위기를 맞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돈 문제’로 격하시켰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핵·미사일 고도화로 위협은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손상된 양국 동맹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북정책 공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이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및 단호한 억지 전략을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란 발언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북핵은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이번에 좁히지 못한다면 향후 양국관계는 험로를 걷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문제도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충돌 예방을 위해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그렇듯 인도·태평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 동맹 간 다자안보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계속 주저하는 쿼드(미·일·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난제가 산적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에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 외교는 그간 미국의 의심, 중국의 홀대, 북한의 무시, 일본과의 갈등으로 점철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한·미 양국이 대북·대중국 문제에서 큰 틀에 합의해 한국이 ‘동맹의 약한 고리’라는 우려를 불식하게 된다면 반도체나 백신 협력 등의 문제는 저절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여하고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