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의 유일한 경제정책"(종합)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개막…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75곳 참여
노벨경제학상 바네르지 '코로나시대 기본소득' 기조연설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막이 올랐다.

오는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열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우려하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 발짝 늦으면 끌려가고 반 발짝 앞서면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새로운 대전환 시대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며 "관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회복지 지출을 OECD의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2배 가까운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며 "그 후엔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마지막 단계로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토지세 등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대학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을 주제로한 영상 기조연설에서 "케냐의 195개 마을 2만3천명으로 대상으로 하루 75센트를 지급하는 실험(12년 중 2년차)에서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여러 국가에서의 연구 내용과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실행될 수 있다"며 "보편적 기본소득과 특정 대상 중심의 기본소득, 1회성 지급 등을 조합할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를 포함, 전국 75개 지자체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렸다.

이 지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30%가 참여한 셈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선출됐다.

협의회에는 10여곳이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회원 지자체가 8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 현실화,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8~29일 이어지는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6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밖에도 이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29일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지난 1일 개관한 온라인 기본소득 전시관은 30일까지 운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