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공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결정권 제한"

개보위 "연락처·거래정보만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토록 권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전부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논란을 빚은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 판매자의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 제공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상법 개정안에 관한 침해요인을 검토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상법 개정안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는데,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비실명 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 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며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로 최소화해 공적 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다"며 "이번 권고 취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