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자발적 피해구제하면 벌점 경감

자발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구제로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조치만 피해구제 규모로 산정된다.

공정위가 업체 평가 결과를 알리면 각 부처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통보할 수 있는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등)가 구체화됐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