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왜 집까지 주나?" 주택 지원 역차별 논란

시민들 "세금 낭비, 역차별" 반발
여성계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 개인 탓 아냐"

영등포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잇달아 책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해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경남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창원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번 사람은 LH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LH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역차별" "왜 성매매 여성에게만 LH 주택을 주나? 깡패, 사기꾼 등에게도 똑같이 지원하라" "이런 사업에 쓸 세금과 인력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다른 시민에게 지원해달라"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에 앞서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자활이 선행해야 한다"며 "탈성매매를 돕고 지속적인 관리로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매매 여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19년 통과시킨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안'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수원시는 "조례는 단순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 유입 차단 등 안전장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에서는 과거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드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효과도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여성계는 "사회적 문제인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