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되나…與부동산특위 첫 회의

"무주택자 대책에 논의 초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별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