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개인정보분쟁, 조정효과 높인다…민간기관도 의무 참여

조사관에 사실조사 권한 부여…조정안 수락의사 표시 없으면 '수락' 간주
개인정보위, 법 개정 등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개선 추진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민간기관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 조사관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4년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정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도보다 22.4% 증가했다.

또한 올해 3월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0% 늘어나는 등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은 현행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고,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권이 없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절차의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민간기관도 참여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조사관에게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해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청, 사건 관련 현장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도입한다.

아울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신청 당사자가 일정 기간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것을 바꿔 '수락'으로 간주한다.

2018년도에 산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도 사건 유형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손해배상액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도출한 개선의견을 개인정보위나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법원 민사소송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법원 연계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모바일이나 웹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관련 사례·정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해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