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족 인권 문제 공유
'제품 보이콧' 등 공동대응 추진
게스트 韓에 동참 압박할 수도
취임 첫 해외 순방지는 유럽
'대서양동맹' 복원·강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G7 차원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장 문제, G7서 공동대응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G7은 생각이 비슷한 동맹”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대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적이고 열린 사회가 여전히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상명하달식 전제주의 국가는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G7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에 대한 추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G7 차원에서도 공동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싱 부보좌관은 “소비자는 (일부 중국산) 수입품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다”며 “무역관계에 우리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는 G7이 공유된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신장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분명히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G7 차원에서 신장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 1월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 토마토와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에선 신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장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G7이 중국의 신장 인권 탄압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하면 한국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외에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게스트 명단에 올랐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7개국 모임이다.
‘대서양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해 다른 G7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4일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NATO 리더들과 만난다. 벨기에 체류 기간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백악관은 23일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이다. 첫 해외 순방을 유럽으로 잡으면서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공중보건, 경제회복, 기후변화,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공동가치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NATO 정상회의에선 NATO와 대서양 안보, 집단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국제관광 여객세는 인당 1000엔(약 9660원)이다.지난달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인상 후 세액은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된다. 2019년 1월 도입됐다.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이에 따라 관련 세수도 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에만 사용돼 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세액을 인상하며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늘어나자 지자체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흐름이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었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숙박세 인상을 공언한 지자체도 있다.
'천재'로 불렸던 중국의 10대 바둑기사가 프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8년간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국 도중 휴대폰으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중국바둑협회가 AI를 이용한 기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1일(현지시간) 중공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바둑협회는 "친쓰웨(19)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바둑선수권대회 여자부 9라운드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이 같은 처벌과 함께 지난해 개인전 성적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친쓰웨는 이른 새벽 경기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몰래 숨긴 뒤 대국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심판의 정기 검사에서 친쓰웨의 휴대폰이 적발됐다. 이 휴대폰으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기 규정상 대국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지참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회 당일 그의 기보는 AI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73%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바둑협회는 "바둑에서 공평과 공정은 생명선"이라며 "AI의 발전으로 바둑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적발 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친쓰웨가 이전에도 AI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그의 승률은 39.1%에서 71%로 급상승했다. 그의 커리어 평균 승률 43.6%를 크게 웃돌았다.유명 바둑코치의 딸로 알려진 2006년생 친쓰웨는 14세 때인 2020년 '중국 전국 바둑 입단 대회'를 통해 프로 기사로 입문했다. 2022년 11월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고 지난해에는 70%대의 승률로 6월 프로 2단, 12월 프로 3단으로 두 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역경이 잊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파국을 맞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쟁 중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요구가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대변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백악관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공개적으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고, 광물 협정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회담 이튿날 발표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요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유럽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보낸 약 30개의 지지 메시지에 개별적으로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답글을 남겼다.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국민들에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