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0건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곧 발의

"실적내기보다 엉터리법 막겠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이다.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약 30건의 법안을 앞다퉈 발의한 '동료' 의원들과는 대비된다.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에도, 법안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의 소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백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법안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라며 "엉터리 법안을 폐지하거나 막는 국회의원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근본 해결책 없이 형사처벌 조항만 더 세게 만들어 '정인이' 이름을 함부로 붙인 것"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조정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법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깐깐해진 탓도 있다.

간단한 자구 수정만으로 실적내기 법안을 남발하기보다는,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법리적으로 오류가 적은 알짜배기 법안만 내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초선 당 대표가 효과적"이라며 사실상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정활동 가치관도 맞닿아있다.

비례대표 5선을 지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딱 한 건의 법안만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 역시 4년 임기 내내 4~5개 법안만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묵혀왔던 '1호 법안' 정보경찰 폐지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