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서 애플·구글에 '앱마켓 지배력 남용' 질타

애플·구글 "유해한 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위해 수수료 필요"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쏟아졌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개최한 청문회에서 앱 마켓에 입점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양당 의원들도 나서 애플과 구글의 행위를 비판했다.

청문회에는 애플, 구글 등과 분쟁 중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인 매치그룹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언했다.

이들 기업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가 높고 운영 규칙이 까다롭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검색 결과 시 자사 앱에 편파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이점을 주고 타사 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소한 바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스포티파이와 매치 관계자들은 애플의 앱 검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의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최고법률담당자는 "애플은 앱스토어의 문지기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 서비스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자에 대한 애플의 규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장악하는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러드 사인 매치그룹 최고법률책임자는 구글과 애플이 30%의 앱 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치그룹이 매년 5억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앱스토어에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반독점 소위원장으로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구글, 애플이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앱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려고 권한을 사용했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도 경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 측 관계자들은 유해한 앱과 업체들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