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추가공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직업병과 관련한 보고서 중 일부만 추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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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측은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직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결정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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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올림 측은 중앙행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중앙행심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 장소' 항목 등 일부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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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항목은 공개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워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