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1차 조사 결과 발표…경찰도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현직 고위직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이 '강제수사' 나서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도내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배후도시 등지에 도내 공직자 85명이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에서 7개 시군 85명의 공직자가 투기 의심 지역의 부동산 15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도청 소속은 현직 8명과 전직 1명 등 9명이 16필지를 소유 중이다.
또 시군 소속은 현직 59명, 전직 17명 등 76명이 14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를 비롯해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 주변 1㎞ 이내를 대상으로 1차 조사했다.
도는 우선 해당 투기 의심 지역의 2014년까지 2만935필지의 토지보유현황을 파악한 뒤 2016년부터 5년간 2만9천876명(중복 포함)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 여부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우편으로 총 7건의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지역에 투기가 있다는 유사한 내용의 의혹 제기와 투기 의심 지역 이외에 대한 제보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양구 역세권 관련 3건, 양양 낙산도립공원 2건, 횡성 도로 관련 1건, 도청 이전 부지 관련 1건 등이다.
도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 공직자의 거래 행위 등 취득 경위 분석은 물론 토지 사용 현황, 근무 부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나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어승담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 비리 익명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투기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도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사 중인 투기 의심 사례 건수, 내사 대상인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투기 의심 사례 건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이뤄진 토지 거래 내용을 집중해서 살피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자체 전 도시건설 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직 지자체장이 농경지를 매입한 시점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보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라며 "전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현직 간부들도 이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물의 도시' 사업 계획 발표 당시 사업의 총괄한 전 도시국장은 사업 부지 일대에 2001∼2002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며 "결국 자기 땅에 지자체 사업 책임자로서 시책 사업을 기획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및 세제 개편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를 진단하고,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KOGA' 선언…대한민국 성장률 5% 유지 목표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세제 개편과 산업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성장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수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승환은 앞서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게재한 바 있다.이승환은 수년째 꾸준히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이들 네티즌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후에도 이승환이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이승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