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부동산 투기의혹 공직자 85명…역세권 등 156필지 소유(종합)

감사위 1차 조사 결과 발표…경찰도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현직 고위직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이 '강제수사' 나서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도내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배후도시 등지에 도내 공직자 85명이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에서 7개 시군 85명의 공직자가 투기 의심 지역의 부동산 15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도청 소속은 현직 8명과 전직 1명 등 9명이 16필지를 소유 중이다.

또 시군 소속은 현직 59명, 전직 17명 등 76명이 14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를 비롯해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 주변 1㎞ 이내를 대상으로 1차 조사했다.

도는 우선 해당 투기 의심 지역의 2014년까지 2만935필지의 토지보유현황을 파악한 뒤 2016년부터 5년간 2만9천876명(중복 포함)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 여부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우편으로 총 7건의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지역에 투기가 있다는 유사한 내용의 의혹 제기와 투기 의심 지역 이외에 대한 제보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양구 역세권 관련 3건, 양양 낙산도립공원 2건, 횡성 도로 관련 1건, 도청 이전 부지 관련 1건 등이다.

도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 공직자의 거래 행위 등 취득 경위 분석은 물론 토지 사용 현황, 근무 부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나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어승담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 비리 익명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투기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도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사 중인 투기 의심 사례 건수, 내사 대상인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투기 의심 사례 건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이뤄진 토지 거래 내용을 집중해서 살피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자체 전 도시건설 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직 지자체장이 농경지를 매입한 시점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보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라며 "전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현직 간부들도 이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물의 도시' 사업 계획 발표 당시 사업의 총괄한 전 도시국장은 사업 부지 일대에 2001∼2002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며 "결국 자기 땅에 지자체 사업 책임자로서 시책 사업을 기획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