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노인 일자리 폄하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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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한 지 7년째다. 요즘 남성 평균수명이 80.3세로 60대에 은퇴하면 20년 이상 더 살게 된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 40년을 더 생존하게 되므로 노후대책이 절실하다. 이들 세대 대부분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청년 구직난도 심각해 자식들의 장래까지 돌봐줘야 한다.

노인 일자리가 절실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준비를 못 한 탓에 사실상 일자리가 적다. 있다고 해도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준비해 60세를 넘긴 직장인이 많다. 임금은 깎여도 계속 일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후 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증진 목적으로 2004년 시작됐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이 있는데 공익형이 대부분이다. 공익형은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선발 기준도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 선발한다. 이마저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상당 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는 80만 개로 늘어났다지만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혈세 낭비이고 젊은 층에 부담만 초래한다며 부정적,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소일도 하고 생활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힘들게 들어가 한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세금 낭비로 보고,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못살고 힘든 시절에 근로기준법, 노동법과 무관하게 죽도록 일하고 낮은 급여를 받은 노년 세대에 대한 비하요 모독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우정렬 프리랜서 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