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일본이 미군 후방기지"…관련법 물밑 검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재논의 가능성…"일본 방위력 강화" 명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52년 만에 대만 관련 내용을 담는 등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대만 정세와 관련한 안보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중국이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상황에 대비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기술했다.
양국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시한 것은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약 52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중일 수교(1972년) 및 미중 수교(1979년) 전이었다.
이번 성명은 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일본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정권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한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보조를 맞추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위험이 높다는 견해를 최근 밝힌 바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대만 해협에 유사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본 자위대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인식이며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관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에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넣었다"고 18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내에서는 "현 단계에서부터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서 대만해협 유사 사태를 가정하고 실천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를 검토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 수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일본 열도에 배치하는 경우 유사 사태 때 일본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도쿄신문은 "대만 주변 정세가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며 "미중 충돌에 일본이 말려들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나 중국군 창설 100년인 2027년에 대만을 둘러싼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방위성 간부 견해를 소개하고서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의 출격을 가정해 대응책을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의 안보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가 미국 함선의 보급을 후방지원하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방위력 증강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동성명은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 문서에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선언하는 것은 이례"라며 "미국 측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일본이 자주적으로 반영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우선 일본이 자주적으로 자국 방위에 임한다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이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 독자적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자위대와 미군의 상승효과를 꾀하며 미국과 협의를 하다 보면 보류됐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숙련된 선원들도 보는 순간 두려워한다는 기이한 바다 현상이 화제다.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에는 튀르키예의 에게해에서 촬영된 바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누군가를 자를 대고 그린 듯 파도가 네모 모양으로 펼쳐진 모습이다.게시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이것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파도 중 하나인 사각파다"라며 "격자파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본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한다. 드물지만 강력한 급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러한 사각파는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던 두 파도가 부딪혀 생기는 현상이다. 두 파도가 만나면서 표면에 체커보드 형태의 격자무늬가 나타난다.일단 이런 파도 패턴이 발생하면 높이가 최대 3m에 달하는 강력한 파도가 생성돼 배들을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사각파로 인해 많은 배들이 침몰했으며, 선원들 사이에서는 보는 즉시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한 하와이 주민은 "하와이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항상 '사각형 파도'를 조심하라고 배웠다"며 "격자 모양의 파도는 사람을 수백 피트나 앞뒤로 잡아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사각파가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해류를 만들어내 수영객을 해안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서 바다에서 사각파도를 만날 경우 얕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4일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은 와카야마 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이토 고이치로의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토는 2021년 9월 당시 15세였던 소녀에게 스마트폰으로 나체 이미지를 보내도록 종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당시 도쿄 자택에서 18세 미만 소녀 2명에게 현금 2만~6만엔(한화 약 19만5000원~58만7000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토는 현재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했고, 신카이 감독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OPEC+가 예정대로 4월부터 점진적 증산에 나선다.OP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다음달부터 8개국이 하루 13만8000배럴을 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에 참여하는 8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핵심 산유국이다.총 23개국이 가입한 OPEC+는 2022년부터 국제유가를 떠받치기 위해 감산을 시작했다. 현재 참가국 전체 기준으로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8개국은 추가로 자발적 감산을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 감산은 하루 165만 배럴씩인 1단계와 하루 220만 배럴인 2단계로 나뉜다. 8개국은 다음달부터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산할 계획인데, 이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OPEC+는 “시황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OPEC+에 유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틀 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유가 인하를 요구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장 대비 1.39달러(1.99%) 떨어진 배럴당 68.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