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 수리해야"(종합)

"절차대로 승인" vs "광주 폐기물 반입 안 돼" 4년간 줄다리기 중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준공 이후 줄곧 가동이 중단됐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나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선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광주 SRF의 반입 여부"라며 "광주시는 나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광주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라. 나주시는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19일쯤 나주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