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준공 이후 줄곧 가동이 중단됐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나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선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광주 SRF의 반입 여부"라며 "광주시는 나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광주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라. 나주시는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19일쯤 나주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매장에서 플라스틱(PET)용기에 담긴 메뉴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빽다방에서 구매한 소시지 빵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제공됐다는 소비자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빵을 데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직원이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 찌그러진 상태로 받았다"며 "본사에 문의했더니 이는 본사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해당 용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에도 돌려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인증된 PP 소재나 HDPE 소재가 아닌 'PET'라는 표기가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PET 재질의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변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 역시 용기가 찌그러져 있다.이처럼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출시된 '빽햄'이었다. '국산 돼지고기 100%'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경쟁사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낮고 가격이 비싸 논란이 됐다.백종원의 유튜브 요리 영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내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을 가까이 둔 채 요리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법률 위반 논란도 이어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손님들에게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혹시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A 씨는 "오늘 그 카페 갔는데 우리 옆 테이블, 사람들 보고 '본인들 상견례 중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 나랑 남편은 뜨악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진짜 상견례 중이더라"라고 말했다.조작 논란이 일자 A씨는 "내가 그 카페 자주 가서 직원들이랑 다 친하고 언니 동생 먹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지낸다"면서 카페 직원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했다.B씨가 A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보면 문제의 커플은 A 씨 부부가 카페에서 나간 뒤에도 상견례를 계속 이어갔다. 심지어 B씨에게도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상견례 하시는 건 자유인데 다른 손님들을 제재하는 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B씨는 "그냥 식사하고 가볍게 커피 마시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대화가 진짜 상견례 같아서 놀랐다. 애초에 부모들끼리 아는 사이라 그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했다.글을 본 네티즌은 "상견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줘야 하지", "1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고 온 곳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
미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 기구로 운동하다가 '백선증'에 감염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인 제이미 삼낭(41)은 지난해 9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지 몇시간 만에 극심하게 가려워했다.제이미는 "처음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다. 너무 세게 긁어 피가 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가려운 부위는 얼마 후 물집이 생기고 발진은 다리와 발목까지 퍼졌다. 결국 제이미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전염성 강한 곰팡이 감염인 백선증이라고 밝혔다.의료진은 직장, 헬스장 방문은 물론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피하라고 지시했다.제이미는 "난 체육관에서 운동 기구를 닦지 않고 맨팔을 기구에 올려놓고 운동하는데, 그때 감염된 것 같다. 체육관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온상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항상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한편, 백선은 체육관 장비 외에도 환자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침대 시트, 빗, 수건과 같이 환자가 접촉했던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