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와중에…바이든, 대만에 대표단 파견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맞아
前 상원의원 등 측근 3인 보내
"중국은 제1 위협"…견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만에 비공식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더 밀착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아미티지·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날 대만으로 떠났다. 이들은 대만에서 현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방문이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아 이뤄졌으며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그해 4월 통상·문화 교류와 방어용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관여할 길을 열어놨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미국과 대만 관리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며 대만과 밀착도를 더 높였다. 올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땐 대만의 주미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가 초청을 받기도 했다. 주미 대만 대표의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은 13일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 첫 장에서 ‘중국의 강대국 추진’ 문제를 다뤘다. 중국을 ‘제1 위협’으로 본 것이다. 국가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국은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으로 꼽았다. 과거엔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등 분야별 위협을 기술한 뒤 지역별로 위협을 다뤘는데 이번엔 국가별로 다룬 것이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14~17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 이달 22~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정상회의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케리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반영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