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요 방지법, 美와 통상마찰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자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앱 결제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EP는 “정책 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 사항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인앱 결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구글과 애플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