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찾은 오세훈 "취임하자마자 와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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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120다산콜을 운영하는 동대문구 소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살펴봤다.
120다산콜센터는 오 시장 재직 중이던 2007년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설립한 통합 민원 창구다.
오 시장은 "제가 시장을 할 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 바로 이 120이었고, 아마 서울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도 역시 이 120이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관심 가지고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며 "시민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었으므로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직원은 오 시장을 보고 울먹이면서 "2007년부터 있었던 직원"이라며 "저희 다산을 처음 만들 때 시장님과 같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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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신속검사키트로 확진자 선별"…'오세훈式 방역' 통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일상화된 자가진단키트(사진)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노래방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오 시장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은 주 2회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데,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간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사용해온 검사법은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다. 콧속이나 목구멍 깊숙이 면봉을 넣어 채취한 검체를 유전자 검사해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침이나 콧물 등 타액을 시약에 묻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15분~1시간 이내 진단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곳에 ‘보조적 의료행위’로 이 검사를 허용했다.오 시장은 식약처의 자가진단키트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야간에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만약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업주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PCR 검사로 연계하면 된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일각에선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경우 의료진에게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인 노래방 앞에 지역 선별진료소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이 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SD바이오센서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민감도는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방역당국은 “식약처의 허가가 이뤄지면 PCR 검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처럼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하수정/정지은/이주현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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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50층 탄력 받을 것"…매물 사라진 성수정비구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얼른 건축심의를 신청해보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애초 오 시장이 직접 지정한 지역이니 의지를 갖고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가 큽니다.”(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내 M공인중개사 대표)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대표 지역이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집주인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는 전화가 대거 걸려 오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성수1, 2가 내 총 53만399㎡ 면적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총 8200여 가구가 건립되도록 아파트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그러나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용도지역 층수 제한, 이른바 ‘35층 룰’을 이 지역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만 주거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했다.1지구가 2006년, 3지구와 4지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 50층 건립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35층 룰에 가로막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일반분양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용적률이 상향돼야 하고, 층수도 높아져야 한다. 즉 당초 50층 높이로 지을 생각이었던 아파트가 35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의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다.이 층수 제한은 오 시장의 의지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의회의 동의 없이 서울시장이 완화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아직 오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안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억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10월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4지구 내 강변임광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21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같은 지구 내 강변금호타운도 작년 9월 18억원에 거래된 전용 84㎡가 현재 2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지난해 11월 19억원에 매매된 청구강변아파트 전용 84㎡는 21억원에 거래를 기다리고 있다. 강변금호타운 84㎡와 청구강변아파트 84㎡는 2년 전보다 각각 7억원, 8억원 올랐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3지구와 자주 비교돼 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지구가 최고 층수로 22층을 확정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마자 호가가 3억~4억원가량 올랐다.성수3지구 내 S공인중개사 대표는 “2019년 매매가와 비교해 네 개 지구 지분 모두 이미 프리미엄만 7억~8억원이 붙었지만 지난해 말 대비 크게 오른 것은 없다”며 “한남3지구처럼 건축 허가만 받아도 호가가 1억원은 바로 뛸 것”이라고 했다.이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3지구 내 20억원짜리 다가구주택 매물이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면 3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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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주택 관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업무 파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스피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규, 절차 등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분류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오 시장이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 만큼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보고를 받은 곳은 주택건축본부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선적으로 주택 분야 업무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건축본부에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 절차 등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계획 규제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실, 재산세·주택공시 가격 등을 관장하는 재무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전국 등의 업무 보고도 같이 받았다. 오 시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내세워 국토교통부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정부와 같은 목표지만 서울시는 민간 주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1일 오 시장이 서울시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 재무국은 부동산 공시가격도 별도 보고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지가를 어느 부분까지 재조사할 수 있고, 공시가 급등으로 시민 불만이 많은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 임기가 1년3개월 남짓으로 짧아 관련 본부에선 오 시장의 주문대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내건 부동산·주택 관련 공약을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30~100%포인트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모아주택(500~3000㎡ 소형 재건축 사업) 3만 가구 등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행 계획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져 벌써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은 조례 개정 사항이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오 시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빨리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 추세를 보이자 오 시장은 투기방지대책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달라고 했다.지난 11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집값 급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