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진행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공지를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와 함께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