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보험업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차은지 기자

입력2021.04.06 14:07 수정2021.04.06 14:07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신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은성수 "소비자 보호 위해 금투업권 노력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은 위원장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오는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시사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에 금융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블랙 스완'처럼 닥친 위기 다소 무리해도 지원해줘야코로나 쇼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견디기 어렵다. 여행과 이벤트, 외식과 숙박업 등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커피점 등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코로나 위기’는 특정 분야의 산업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한국만의 애로도 물론 아니다. 서로 맞물린 채 돌아가는 경제가 어느 날 정지되고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초대형 여행 항공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수많은 식당업 등은 아직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한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그렇게 행해졌다. 위기의 사업자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경영 부실 때문에 벼랑으로 몰린 곳도 있겠지만, ‘블랙 스완’처럼 이례적으로 닥친 충격적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궁지에 몰린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자면 지원 방식도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정도로 제대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재기가 가능해진다.없는 기업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창업 정책도 그런 것 아닌가. 기업과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체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지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 금융지원뿐 아니라 세금 감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등을 통해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의 기준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반대] 금융의 자율성과 건전성도 봐야 통상적 구조조정까지 막아선 안돼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을 늘려 가는 것은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은 부실이 확대되고 빚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 위기가 바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부채가 과도한 고위험 자영업 가구가 2020년 3월 10만9000곳에서 12월에는 19만2000곳으로 늘어났다.그렇다고 모든 한계사업자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부실을 키우면 나중에는 커진 부실을 어떻게 감당하나. 종래에는 대출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뒤흔들렸던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제난이었다. 부실을 덮고 키우는 게 위기의 사업자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 부실을 키우면 나중에는 재기가 어려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이 대출 회수 등에서 유예 조치를 이미 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충격에도 어음부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코로나 충격을 이유로 정부가 대출 환수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이미 문을 닫아야 할 사업자나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까지 다 살려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지금도 옥석(玉石) 구분을 않겠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나. 부실 처리, 구조조정 등 모든 악역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심산인가.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 금융의 작동원리는 수익을 좇아가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야 금융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발전할 수 있다. 부실의 정도를 파악해 심한 곳은 우선 힘들어도 정리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낸다. 감독당국은 부실 사업자 무작정 감싸기에 나설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유의 업무를 해나가도록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 √ 생각하기 - 금융산업 경쟁력 유지도 중요…'한시적 별도 대출기준'도 생각해볼 만또 다른 형태의 관치금융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회사 고유의 핵심 업무에 금융감독 당국이 개입하면서 비롯된 논란이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어려움을 외면한 채 대출금을 무조건 회수하라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당장 어려우니 계속 자금을 빌려주라는 것도 무책임하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시한을 정해놓고 대출심사를 일시 유예하거나 중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을 달리하면서 그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계 산업이나 ‘좀비 기업’까지 껴안고 가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부실이고, 미룰수록 어려움이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처를 치료하면서 가야 새살이 돋듯이 한계 사업자를 정리해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새 기업도 나올 수 있다. 대출 심사나 집행 등은 은행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은행 경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버리면 금융의 선진화는 요원해진다. ‘저신용 고금리, 고신용 저금리’라는 만국 불변의 금융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부실기업을 자연스럽게 떨어내는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지도 관심사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3

다급해진 금융위 "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계획서 내라"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라고 도입한 것인데, 다른 은행보다 못합니다.”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올초 언론 브리핑에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콕 집어 비판했다. 중금리 대출은 통상 옛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2017년 문을 열 당시 기존 은행에서 소외된 중신용자에게 대출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1~4등급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98%에 달했다.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올해 ‘중점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로부터 조만간 ‘가계대출 총량 대비 중금리 대출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목표를 담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에도 사전에 중금리 대출 목표 계획서를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작년(1조3800억원)보다 높이기로 했고, 케이뱅크는 2023년까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누적 기준)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금융당국이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목표치까지 직접 제출받는 이유는 7월로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출시장 현실상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고금리 대출로 직행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랫동안 ‘외면’해온 대부업계에도 서민대출 공급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3년간 금융법을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일정 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 이상을 충족한 대부업체를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해 규제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가 되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핀테크업체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2.0~5.5%포인트 내릴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임현우/정소람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