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6대2로 "공정 이용" 판결…오라클 손 들어준 2심 뒤집어 10년간 판결 엎치락뒤치락 하다 구글 승리…패소시 수십조원 물어낼 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취임 전 변론이 이뤄진 탓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섰다.
해당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은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쟁점을 좁혀 재판을 다시 해왔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선 오라클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이 넘는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손해배상평가액이 200억 달러(22조원)에서 300억 달러(33조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또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3일(현지시간) 남서독일방송(SWR)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카니발(사육제) 기간을 맞아 시내 중심가에 차려진 마켓 인근에서 발생했다.경찰은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앞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는 독일 쾰른과 뉘른베르크 등지의 카니발 목록을 적은 포스터를 만들어 테러 공격을 선동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지난달에는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노조 집회에 참여한 모녀가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국 정부에서 법정 결혼연령 하향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베이징대학교의 경제통계학 교수인 천쑹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현재 남성 22세·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위원은 지난 수년 동안 결혼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천 위원은 또 오는 2035년까지를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중국 인구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간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현금 보조금과 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혜택을 집중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인구가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선 뒤 매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현지 온라인에서는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이푸셴 인구학자는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도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익숙해진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추세를 따를 것"이라며 오히려 결혼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9.4세, 여성이 28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에서 25세의 신예 마이키 매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2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디슨은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데미 무어(62)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미국 주요 매체를 비롯해 외신들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이변"(surprise)이라며 앞다퉈 보도했다. 시상식 전만 해도 노련하고 인상 깊은 연기를 한 데미 무어의 수상 가능성이 높았다.40여 년 경력의 배우 무어는 지난해 주연을 맡은 영화 '서브스턴스'로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1월 '아카데미 가늠자'로 여겨지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 인생 첫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다.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오스카상 역시 무어가 받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이날 시상식에서 호명된 이름은 영화 '아노라'의 주연 배우 마이키 매디슨이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데미 무어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힌 이래로 오스카상은 이 62세 베테랑 여배우에게 갈 것처럼 보였다"며 "상을 받은 매디슨도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 또한 "매디슨의 수상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다"며 "'서브스턴스'로 커리어의 부활을 이룬 데미 무어가 첫 번째 오스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고 보도했다.숀 베이커 감독이 연출한 '아노라'는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뉴욕의 스트리퍼가 시부모로부터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 영화다.신인 배우인 매디슨은 '리타이어먼트'란 단편으로 데뷔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