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 무역장벽 예년과 비슷"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다.

USTR은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고충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 그동안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USTR은 약값, 자동차 환경 기준,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일부 자동차 환경 기준 등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 온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해 미국이 그간 우려를 표시했으나,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련 이슈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사안과 관련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