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사건 수사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취재진에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전격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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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前 전월세 올린 '설계자' 김상조·박주민…제도 신뢰 무너뜨렸다 [종합]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도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됐다.문제는 이들이 '제도 설계자'라는 것. 김상조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고,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5% 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단순 내로남불을 넘어 직접 설계한 정책과 법안에 우려됐던 부작용을 시행 직전 스스로 시연한 셈이어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신당동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 올려받은 셈이다. 박주민 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 취지인 재계약시 인상률 5% 상한과 배치되는 인상율이다.박주민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처리 당시 민주당에서는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논란이 일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박주민 의원뿐 아니라 정작 임대차 3법 취지와 배치되는 임대료 계약을 맺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은 아니라 해도 '꼼수'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 서울 목동 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그는 계약만료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증액했다. 그는 임대차법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다.민주당 소속이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차남 명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61.5%나 올렸다.누리꾼들은 "국민들은 못 올리게 하고 자기들은 올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정부·여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7명이나 된다.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이모 시의원의 20대 딸은 3기 신도시 부지로 결정된 시흥시 과림동 땅을 사고 2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해당 부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모 시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낙연 위원장 측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해 살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갭투자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손을 놓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낙연 위원장도) 갭투기자"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수가 없는 것인가.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임대차법 시행前 전월세 올린 '설계자' 김상조·박주민…제도 신뢰 무너뜨렸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A.258305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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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인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특수본 관계자는 “김상조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건 배당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이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난해 시행된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인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게 문제가 돼 경질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관련 수사가 이어졌다. 충청남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아산시의회 고위 관계자의 투기 혐의와 관련해 아산시의회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군포시청과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도 투기 수사를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국 검사장 등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검찰은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직무대행은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고 했다. 검찰이 ‘과거 사건 검토’ 방안을 꺼내든 것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부터 6대 범죄에 국한된다. 부동산 투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과거 사건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검찰 내부에선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조 직무대행도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며 “수사 효율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정지은/이인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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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개업소 사장' 탓…부동산 논란에 與인사들 '탓탓탓'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전·월세를 대폭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박 의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고 해명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박 의원을 향해 "(박 의원은) 법 통과 직전 월세를 올려 받았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청담동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임대료를 9% 올려받은 것이다.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지난 2019년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영끌'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해명 과정에서 '아내 탓'을 논란이 됐다. 김 전 대변인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고 했다.김상조 전 실장은 '집주인 탓'을 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라며 전세 보증금을 올린 이유를 집주인 탓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보유한 예금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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