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 필기시험 없이 경쟁률 26대 1 공무직 합격 성남시 "공기업의 도서관 운영은 설립 취지에 안 맞아 직영으로 바꾼 것"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시립 서현도서관 공무직(무기계약직)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 시장 취임 직후 서현도서관 운영 방침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캠프 출신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며 부정 채용 의혹을 키우고 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2017년 7월 이 지사는 설립 준비단계였던 서현도서관을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이어 담당 부서는 은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위탁운영과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에 대한 결재를 올렸지만, 은 시장은 직영을 검토하도록 했고 9월 직영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같은 해 11월 공무직 채용공고를 냈고 최종 선발인원 15명 가운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선발됐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했다면 다른 공사 직원들처럼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서현도서관의 직영 방침은 은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캠프 출신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 완화에 앞서 필기시험이 없는 직영 방침이 정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서관 운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서현도서관뿐 아니라 공사가 이전부터 위탁운영 하는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도 직영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선거캠프 출신을 위해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40대가 지난해 9월 경쟁률 26대 1의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청와대에 진실 규명을 청원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의회 야당 소속 시의원이 이들 7명과 은 시장,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등 거주 어르신은 4월부터 실버카(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서울시는 17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최장 3개월까지 실버카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해 930대의 실버카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용 어르신은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실버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보행 보조 기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촉진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버카는 각 동주민센터에 5대씩,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19개 시립 노인복지관에는 기관별 10대씩 비치된다.대여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분확인 후 대여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대여 일정 및 절차는 해당 자치구 및 운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운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바로 서울이다. 올해 6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디자인어워드'가 오늘(17일)부터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 이 상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다. 올해부터 디자이너뿐 아닌 '그룹'과 '기업'도 상을 수상할 수 있다.재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서울디자인어워드 공모 계획을 밝혔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상은 첫해 75개 출품작으로 시작해 지난해 65개국 575개 프로젝트가 모이는 등, 5년 만에 출품작 수가 7.6배 이상 늘었다.특히 올해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해 △건강과 평화 △평등한 기회 △에너지와 환경 △도시와 공동체 등 4개 분야로 접수를 받는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유엔의 철학을 반영해 디자인 상을 수여하는 사례는 유일무이하다"고 자신했다.또 디자이너 뿐 아니라 디자이너가 속한 그룹, 기업 단위로도 출품이 가능하게 됐다. 수상작은 총 61개를 선정한다. 대상은 5000만원, 최우수상 9개 팀에 각 1000만원, 콘셉트상과 최우수상 2팀에 각 500만 원 등 총상금 1억5000만원을 수여한다.이외 올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첫 '라이브 심사' 단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본상 후보 10팀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심사위원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차 대표는 "디자인은 사람과 사회, 환경,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