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두고 학교 현장·교육부 '온도차'

"학생 밀집 우려·인프라 부족" vs "학생 건강 살필 유일 통계"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추진하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생 밀집도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검사를 위해 학생들이 한곳에 모이면 감염 위험이 커지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검사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는 학생의 신체 발달상황과 질병 등 실태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를 만들고자 매년 교육부가 진행하는 검사다.

키·몸무게·비만율 등 신체 발달 상황과 식습관·수면·음주·흡연·인터넷 사용 등 건강조사, 13개 영역 건강검진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학생건강증진정책을 세운다.

전국 학교 2만여 곳 중 1천여 곳을 표본 조사하며, 강원도 내에서는 55곳이 표본 학교로 뽑혔다.

강원 보건 교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올해 조사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동 수업이나 체험학습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학생 밀집도가 높아져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유다.

강원도는 대도시와 달리 학생 건강검진을 진행할 병원이 부족해 검진 버스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좁은 버스를 많은 학생이 이용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라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 기관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에 학생 건강검진을 지역 공공의료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은 코로나19 방역 외 업무를 진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해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주의 한 보건 교사는 "이 시국에 검사를 위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교 안으로 검진 버스를 들이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며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학생 안전을 구렁텅이로 모는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저 통계자료 작성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학생 건강에 대한 유일한 통계로,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로 정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다.

이 통계를 통해 학생 건강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령으로 매년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학교에서 표본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2020년도 전국 학생건강 통계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검사를 유예한다면 2년치 자료가 비게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면 정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도 코로나19 속 학생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학생 건강검사는 통계 작성 외에도 학생 질병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검사를 미루거나 취소하게 되면 표본이 대표성을 잃어버려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기에 고민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오는 7월에서 9월로 2개월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