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DA 30년] ② "개도국과의 상생 발전 고유 모델 창출"

ABC프로그램 도입으로 개도국 코로나19 극복에 도움
차별화한 '한국형 ODA' 추진, '나눔' 인식 확산 노력

창립 30년을 맞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성장은 대한민국 ODA(공적개발원조)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올라섰고, ODA도 초창기 인재를 초청하거나 파견하는 방식에서 국가·사업별로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었다.

사업 내용도 단순히 봉사·자선 성격이 중심인 '도움을 준다'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 선도,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4가지 중기 전략 목표를 세웠고, 단기적으로는 그린뉴딜 ODA,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통합 접근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

◇ 코로나19에 빛난 K-방역 ODA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코이카의 개발협력사업은 빛을 발했다.

30년간의 개발협력 사업 토대와 성과로 K-방역에 힘씀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방역을 적극 도왔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의 대응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에 발맞춰 ABC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Action to Fragility'(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Building Capacity'(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Comprehensive Cooperation'(한국의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강화)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한국 경험 활용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의 활동에 주력했다.

116개국에 655건의 프로젝트에 1억5천860만 달러(1천796억 원)를 투입해 진단 키트·개인보호장비 등 보건분야에서 취약계층 3천556만 명, 식료품 등 사회경제분야에서 246만 명 등 총 3천802만 명에게 도움을 줬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소재 연수센터와 강원도 영월교육원 등을 취약계층 자가격리 시설과 확진자 생활시설로 개방해 1천554명이 혜택을 받았다.

수혜자도 서울·수도권 주민, 이란·스페인 한인, 주한 외국인 등으로 다양하다.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ODA 사업의 하나로 육성한 방역 역학조사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방역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벤치마킹한 방역본부를 세워 감염률이 이웃 국가의 18%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팔레스타인, 케냐 등 10개국에서는 코이카가 설립한 15개 병원과 시설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최일선에서 전염병에 대응했다.

코이카는 6개국에 K-음압캐리어 127대, 26개국에 K-워크스루 진단부스 264대를 각각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35개와 315억 원 규모의 방역품 수출에 도움을 줬고 우수 방역 기업이 국제기구와 274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진단키트 업체와 해외 수출계약을 맺어 만들어낸 일자리만도 400여 개에 달한다.

또 '국제길병퇴치기금'을 활용해 국내외 백신개발을 지원했다.

국제적 백신개발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핵심기관으로 활동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등에 2천225만 달러(252억 원)를 지원했다.

지난해 말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됐을 때 한국이 1천만 명 분 백신을 처음 확보한 채널이 바로 '코박스 퍼실리티'다.

코이카는 이를 활용해 백신 구매가 어려운 개도국에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아직 극복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도 'ABC프로그램'에 따라 방역 지원을 지속하지만 '긴급대응'보다는 개도국 '감염병 관리·보건 역량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린 뉴딜·디지털 전환·통합접근' 추진
그린뉴딜 ODA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요소로, 코이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기후변화와 환경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2배로 늘이기로 했다.

한국 등 여러 국가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코이카는 환경산업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등 국내 유관기관과 그린ODA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와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탁인증기관이 되도록 녹색기후기금(GCF)과 협업해 피지 태양광 사업에 500만 달러 재원을 유치했다.

코이카는 올해를 '디지털 전환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원년'을 선포했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요소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굶고 헐벗은 개도국에 무슨 디지털인가'라는 지적에 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을 못 받게 된 아이들이 16억 명이나 된다"며 "코이카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활용해 문맹 교육을 펼쳐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개도국일수록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은 '우편-전보-유선전화-휴대전화'라는 단계를 거친 선진국과 달리 '우편-휴대전화'로 바로 건너뛰며 기술발전을 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도 높다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ODA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신규사업 디지털 주류화율 80% 달성, 디지털 핵심사업 발굴 연 10% 확대, 디지털 마커 적용한 통계관리 추진에 나선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은 '프로젝트' 단위로 지역-부서-섹터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사업별 칸막이를 없애는 '프로그램 통합 접근'에도 나선다.

여러 프로젝트를 모아 규모와 효과를 키우자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신남방 5대 프로그램', '신북방 4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모자보건, 감염병 농촌개발 등에서 통합 접근을 추진한다.

◇ 한국형 ODA로 국제사회 선도
한국의 ODA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국가 가운데 15위 규모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형 ODA'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다른 공여국과 다른 점은 우선 식민지배 경험이 없고, 최빈국에서 ODA 공여국으로의 전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점이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가진 것도 없는 조그만 나라인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개도국에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경우 '원조 수용성'이 높은 나라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어서 개발협력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다.

코이카의 개발협력 등으로 신뢰를 쌓은 르완다는 한국 기업인 KT와 합작해 2018년 아프리카 최초로 LTE(고속무선데이터통신) 전국망을 구축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강대국보다 ODA 규모도 작고 분야도 흩어져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손 이사장은 "강대국이 아니기에 오히려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많다"며 "강대국처럼 헤게모니 경쟁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이카가 표방하는 사람(People)·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환경(Planet)이라는 4P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지속하면 더 많은 개도국의 호응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 대국민 인식 제고와 ODA로 국익 실현
한국은 1인당 ODA 부담액이 연간 46달러다.

5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이다.

노르웨이(799달러), 스웨덴(572달러), 덴마크(446달러)는 우리의 10∼20배 수준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어떤가에 따라 우리가 내는 돈은 보기에 따라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다만 29개 선진공여국 기관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균인 144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32% 수준이다.

지난해 대국민 ODA인지도 조사에서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이 57.2%, '개도국 빈곤퇴치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찬성한다'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도 원조를 받았기에 갚아야 한다'가 44%였고,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20.4%),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18.2%), '한국 외교와 기업진출에 도움 되기 때문'(17%) 등으로 나타났다.

손 이사장은 "ODA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명심해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봉사·나눔·서비스로 여겨지는 개발협력을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정과제인 '협력과 연대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 추구와 상생의 국익 실현'과 결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냥 국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원조를 받는 나라 모두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도움도 받겠다는 것이다.

손 이사장은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생각, 발전을 누림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다는 것이 ODA의 기본정신"이라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듯이 한국에서도 통용되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