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범죄수익 5배 몰수, 법정 최고형 전례 없는 초강력 방안…전문가 "차명 차단엔 한계"
집값 급등과 LH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이반 등으로 부동산 수렁에 빠진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매가) 매우 아프다"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책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례 없는 2중 3중의 거미줄 감시망과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이제 공직자 투기는 단순한 경제사범이나 사회악을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반역'의 반열에 올랐다.
앞으로 투기를 욕망하는 공직자는 패가망신으로 직행하는 가혹한 징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투기 근절책…'민족 반역' 수준으로 처벌? 정부는 우선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말단 공직자까지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 행위의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를 위해 경찰에 설치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탈세와 불법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입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이들의 범죄 수익은 몰수와 추징 등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 이익의 소급 몰수와 관련, 정부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기존 법과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소급 입법 시 예상되는 위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으로 어려울 경우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범죄 이익을 몰수하겠다는 자세다.
이는 공직자의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반열의 반국가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100일간의 부동산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억원을 내걸었다.
이밖에 1천㎡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5억원 이상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매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LH의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투기 시 해임·파면, 대토보상·협의양도 택지 대상 제외 등 겹겹의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직은 신규택지의 조사 업무를 떼어내는 등 대폭 축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과 기능,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환골탈태시키기로 했다.
◇ "강력한 투기 억제 기대되지만 차명 적발엔 한계" 정부가 내놓은 전대미문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들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는 직접 효과와 함께 심리적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그레이드해 국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비리를 막는 확실한 수단"이라면서 "이를 뚫고 편법 꼼수로 투기하는 경우 부당이익의 몇 배를 몰수한다면 패가망신 수준이어서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등록 의무화를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상은 공직자 1인당 4인 기준으로 600만명, 5인 기준으로는 750만명에 달한다.
부당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소급 입법의 경우 법조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당이익의 소급 환수는 위헌논란이 있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과잉입법, 과잉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허가제를 도입한다면 개발정보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촘촘하게 법망을 만들어도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의 차명으로 투기할 경우 지금으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
안진걸 소장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차명 투기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는 범죄의 영역인 만큼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허가제나 신도시 등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거래 신고 때 자금출처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의 별도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함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차명 거래까지 완벽하게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지켜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료 가격 등의 상승으로 2월 미국 수입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데이터가 또 추가됐다. 18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미국의 2월 수입 물가가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1월의 수입 가격도 0.4%로 상향 조정됐다.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수입물가가 1월에 0.3% 상승한데 이어 2월에는 0.1%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2월중 수출 가격은 0.1% 올랐다. 전 달에는 1.3% 상승했다. 2월까지 12개월 동안 수입 가격은 1월에 1.8% 상승한데 이어 2월에 2.0% 상승으로 집계됐다. 수입 물가가 높아진 것은 수입 연료 가격은 1월에 3.5% 급등한 후 2월에 1.7% 상승한 영향이 컸다. 수입 식품 가격은 1월에 0.2% 상승한 후 변동이 없었다. 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수입 가격은 1월에 변동이 없던데 비해 2월에 0.4% 급등했다.2월까지 12개월간 핵심 수입 가격은 1.4%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 달러화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에 대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자본재 가격은 1월에 0.1% 상승한 후 0.2% 하락했다.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엔진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입 소비재는 2개월 연속 감소한 후 0.4% 급등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1.1%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5%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은 1.8% 하락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2베이시스포인트(1bp=0.01%) 상승한 4.32%에 달했다. 금값은 이 날 또 다시 사상최고치인 3,040달러를 넘어섰고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2% 올랐다. 이 날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술컨퍼런스(GTC)에서 젠슨 황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는 3.3% 하락한 1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새로운 경영자 립부탄의 취임으로 상승세를 탄 인텔은 이 날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한 테슬라는 이 날 또 다시 6% 학락한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및 노동 정책으로 최근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이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 등 정부 당국은 시장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없을거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2개월간의 휴전을 깨뜨리고 가자 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중동 긴장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기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요인으로 국제 유가는 3일 연속 상승하고 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0.7% 상승한 68.04달러에 거래되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틀간의 정책회의도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CME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금리스왑 거래자들은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99%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인 위즈를 현금 320억달러(46조4,700억원) 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파벳과 위즈는 성명을 통해 거래가 마무리되면 위즈가 구글 클라우드 사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는 규제 승인을 거쳐야 하며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거래는 알파벳의 역대 최대 규모 거래가 된다. 위즈는 작년에 대신 IPO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알파벳의 230억달러 입찰을 거부했다. 위즈를 인수함으로써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할 새로운 보안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즈는 모든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클라우드 전용 사이버 보안 도구를 제공한다.위즈의 제품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2020년에 설립된 위즈는 그린오크스, 세콰이어 캐피털, 인덱스 벤쳐, 인사이트파트너, 사이버스타츠 등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펀딩 라운드에서 120억달러로 평가됐다. 이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작년에 구글의 제안에 반발하기도 했다. 그 이유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 당국이 기술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규제 승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인수합병에 보다 관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알파벳의 위즈 인수 제안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구글은 지난 해 연방 판사가 온라인 검색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