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 아동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보육 교직원 30만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4월부터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접종 과정에서 돌봄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접종 일정과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정체하는 현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검사가 줄어드는 주말에 500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되기도 했다"며 "밀폐·밀집·밀접 등 '3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문판매업, 물류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합숙형 방문판매업체에서의 집단감염은 아직도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며 "가족과 직장동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0)을 덮쳤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는 27일 정상훈 전 복지실장(사진)을 오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경상북도 예천 출신으로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언론담당관, 비서실장, 행정국장, 복지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정책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정 실장은 서울시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다 조기 대선 일정이 더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 형사소송법 뭐길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판결은 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말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