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오늘 첫 합동감찰 회의…원칙·방향 논의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는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에서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임 부장검사의 참여를 놓고서는 여전히 적격성 시비가 일고 있다.

합동감찰은 최소 2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