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후배들 출동시키고 수당만 챙긴 경찰들 선고유예

현장에는 후배만 출동시키고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올해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이들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018년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후배들이 관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0차례에 걸쳐 17만7천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행정부소대장으로 함께 일했던 B씨의 근무 시간·사유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18만2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