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가 70% 단축된다. 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 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우선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과 관련한 신속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택됐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이다.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대상 품목은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이다. 적용 기한은 마찬가지로 향후 6개월 동안이다.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임금을 체불한 법인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도 변제하지 못하면 최대주주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유위니아 사태처럼 경영진이 법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주 유한책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채권 회수 강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법인 재산만으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당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게 부족분 납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해밀 노동법연구소가 작성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대유위니아 사태가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유위니아 가전 3사의 임금체불액은 196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산한 금액은 374억원에 불과하다. 대지급금도 148억원 투입됐지만 회수 금액은 29억2500만원(19.8%)에 그쳤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환수하는 제도다.국회 청문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골프장 매각 대금 3000억원, 사옥 매각 대금 670억원 등으로 체불액 변제를 약속했지만 실제 변제에 쓰인 금액은 30억원 수준이다. 반면 이들은 계열사 지분 매입에 12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상법상 주주
배우 조인성이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당시의 환율 관련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때아닌 공방에 휩싸였다. 5일 조인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게시된 건강제품 광고 관련 글에 2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인성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계엄 때 환율 올랐다고 우려하더니 지금은 1500원 중반인데 왜 침묵하느냐"라거나 "현재 환율이 1520원을 넘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과거 조인성이 방송에 출연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고환율이 문제였다고 언급한 게 이른바 '좌표'가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조인성은 지난달 4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영화 '휴민트' 제작 비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국외 체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환율로 인한) 제작비 상승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 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이었지만, 최근 고환율 상황과 맞물려 당시 맥락과는 달리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조인성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맞서 응원 댓글도 여럿 달리며 SNS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팬은 "현재 환율 상승은 외부 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억지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