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LT카지노 이전…제주도 결정만 남아

도의회, 카지노 확장 이전 의견제시 등 90여 개 안건 처리
원희룡 제주지사, 카지노업감독위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제주 드림타워 확장 이전 문제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제주도로 넘어갔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전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시한 17가지 의견서를 그대로 도에 제출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의견서에는 사업자가 도민고용 80％, 청년고용 80％ 유지 등 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주도에는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의회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날 도의회는 이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등 9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제 운용을 놓고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이에 갈등을 빚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가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0여 명의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등을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