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항공편이 끊겼다. 해운 운송 운임도 30%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세계를 이어주던 고리가 약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화는 축소되고 오히려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세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더 진전될 만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세계화와는 다른 개념의 세계화, 즉 미국 소비, 중국 생산이라는 두 축에서 벗어나, 세계의 소비가 골고루 퍼지고 생산 또한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다극화된다면, 세계화는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
약해지는 중국의 경제고리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보유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자유 무역에 기반하여 1980년 대 말이후 거의 40여년 동안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2017년의 글로벌 부가가치 공급망은 중국 중심적으로 변해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공급망 체인은 별로 바뀌지 않았지만, 아시아에 지역에서 중국의 위치는 확고해졌다. 중국은 최종 제품 거래를 통해 다른 허브 (미국과 독일) 와도 중요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웃 (일본, 한국, 대만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및 기타 신흥 국가(러시아, 브라질, 인도)와의 연계도 훨씬 훨씬 두껍게 되었다. 이는 세계화가 중국의 시장개방이후 중국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통적인 미국-유럽의 경제 고리는 매우 약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나라가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굵은 일본과 한국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중국의 글로벌 부가가치 공급망을 통해서 퍼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허브역할을 하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1980년대 말이후 40여년 동안 진행되었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회의가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이후 3달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코로나이후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중국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국가적 신뢰를 잃었고, 제조기지로서의 기능을 3달 동안이나 상실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 전체의 생산과 소비활동은 마비되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던 완제품 수출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에 공급되던 부품 생산도 중단되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 있던 공장마저 가동을 멈춰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중장비, 기계, 전자 및 자동차 등 한 두 가지 부품이나 성분이 부족해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업종의 피해가 컸다. 치열한 원가경쟁과 신속한 공급 경쟁으로 촉발된 국가별 분업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1’이라는 말이 생겼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중국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국가적 신뢰를 잃었고, 제조기지로서의 기능을 3달 동안이나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아시아의 허브국가로서 중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빈 자리는 누가 할 것인가? 일본은 이미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 국내문제 해결에도 힘겨울 것이다. 허브국가는 중국의 축소이후 진전되는 대체 생산지 또는 기술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줄어드는 역할을 채워주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생산을 완전히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은 여러 곳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이제는 중국에서 전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일부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일부 부품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여, 최적의 지역에서 조립 생산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세계화가 역세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마 제조기지로서 대체할 곳은 베트남, 태국 등등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할 것이다. 이때 중국+1의 선택지역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글로벌 분리가 될 것이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 국가와 같이 제3국으로의 생산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글로벌 통합론이 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