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는데도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조치가 실제 발효되기 전 한국이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두 달을 허비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16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 이 리스트가 발효되면 한국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및 협력 과제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 외교부는 이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 포함' 보도 전까지 파악도 못한 외교부내달 발효, 美 설득할 시간 부족…與野 "한미동맹 신뢰 영향" 질타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한·미 당국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국내 언론에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ldqu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지적했다.또한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황 대변인은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를 부수자고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헌재를 겁박하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강조했다.황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즉각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