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한국

4월 15일 발효…한미 소통 '구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이 사실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 이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발효 이후 한국의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및 미래기술 분야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외교부는 이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면 발효되는데…美 설득할 시간 부족
외교부, 美 속내조차 파악 못 해…산업부 장관 등 뒤늦게 방미 예정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의 SCL 포함을 뒤늦게 파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관계 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리스트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미국이 지난 1월 초 한국을 목록에 올린 것을 감안하면 외교부가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이 리스트를 발효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사이 미국을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두 달을 허비한 상황이어서 지금 나서봐야 소득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미국이 왜 한국을 SCL에 포함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데, 아직 미국의 속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조만간 민감 국가 지정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주체가 마땅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위급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소추됐다.

정치권은 한국 정부의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리더십 공백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진단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탓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한 부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현일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hiuneal@hankyung.com